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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쏟아내고 있는 정부 다른 비상의 카드가 있는가?

  • 2023-04-04 13:32:14
  • 276
  • 규제완화, 정책, 뉴스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4개 구를 제외한 전국을 규제지역에서 대출과 세제, 청약 등을 총망리한 규제 완화책을 내 놓으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세금 부담도 줄어들었다.

12억원 초과 아파트 대한 중도금 대출 규제를 해제하였고, 기존 5억원이 상한이었던 1인당 대출 한도도 폐지됐다.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지방 1년)으로 줄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떄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률을 위해 대출과 세금, 청약 등을 총망라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으로 시장에서는 매수심이가 다소 개선되면서 거래량이 늘고, 집값 하락 폭이 축소되고 있다.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개월 만에2배 넘게 증가했고, 서울 아파트값 하락 폭도 6주 연속 낙폭을 줄였다. 집값 하락세를 마무리하고 보합으로 돌아선 지역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완화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등이 그것이다.

다만 정부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장 추가적인 규제완화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이 굉장히 경계해야 할 수준까지 와있어 방만하게 기계대출을 풀면 나중에 상환능력이 문제가 

돼 자칫 국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수 있어서 DSR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난 우려가 있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필요하므로 지금같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 된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마저 해제할 경우 집값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고 집값 의사를 밝힌바 있다.

그러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재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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