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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늦어졌지만, 미추홀 폭풍전야

  • 2023-04-27 09: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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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수천명의 세입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피해자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구청엔 전세사기 피해 발생 직후 하루 열명을 웃도는 피해자들이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찾아와 구제 방법, 상담 등을 문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서 압류 등 이런 정보를 보시고 도움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며 "변호사 상담도 안내하고 있는데 안타깝다.

피해자분들에게 그게 전부니까. 어떡하냐고 막 물어보셔도 제가 해경해줄 수 있는게 없어 피해지원센터 들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앉은 자리에서 계산해보시더니 (선순위에 있는) 은행 들이 다 가져가면 (본인은) 수천만원 이상 피해를 본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고 덧붙였다.

미추홀구청 근처에 위치한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는 적막과 함께 빨간색의 현수막, 호소문 들이 가득했다. 피해 아파트 출입구에는 경매를 반대하는 호소문 붙어있고 

특히 해당 아파트 입주민회는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로 사회적 재난현장" 이라며 "경매꾼 낙찰시 집 내부를 박살내겠다는 내용을 간과하면 안된다.

입주민의 이같은 조치에도 경매는 진행됐고 일부 세대는 낙찰됐다.

지난 21일 기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약3천79가구로 이 중 67%가 넘는 2천83가구가 경매대상 가구로 파악됐다. 법원 경매로 넘어간 피해자들의 주택은 감정가의 절반 수준으로 낙찰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개인이나 법인이 넘긴 경매물건의 경우, 개입할 근거가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엎진 데 덮친 격"으로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의 일부 관리업체는 건축왕이라고 불린 남 씨와 얽혀있어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가해자인 임대인이 

고속되거나 사망해서 또는 "바지사장" 이어서 주택 관리나 수선이 어려운 상황과 관리업체가 임대인으로부터 관리비용을 받지 못해 관리를 포기한 경우 등으로 피해주택 관리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들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없었다는 현장의 볼멘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피해 지원센터는 매뉴얼대로만 응대하기 떄문에 특별한 조치나 내용이 없다.

이어 "긴급지원 같은 경우도 피해확인서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낙찰이 안 됐으니 피해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라며 "정부 대책이 느리다.

확실하게 뭔가 (대책을) 제시할 거면 보여주기식보다 대책위, 피해자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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