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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 기미 부동산 시장의 걸림돌 3가지 이유

  • 2023-05-23 09:15:38
  • 259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것 아니냐는 기대가 확산되는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는데  적잖은 걸림돌이 있다고 보고, 또다시 하향 조정 가능성을 제기한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따라서 조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에 더해 거침없이 오르던 기준금리가 1월 이후 최근까지 제자리걸음 하면서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원(4만1191건)보다 27.0% 증가했고, 실거래 매매가격 지수도 전월(117.7)보다 0.75% 상승했고

또한 전국 주택매매 소비자심리 지수는 103.6으로 전월(102.1)보다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서 아파트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가격도 오르는 곳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역전세가 사회적으로 큰이슈가 되면서 반등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다시 위축되고 있다.

문제는 전세금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전세시장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집주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에는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사고액이 1조830억 원으로 집계됐다. 미분양 아파트도 하반기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04채로, 정부가 위험수위 기준으로 삼고 있는 20년 장기 미분양 주택의 평균인 6만2000채를 훌쩍 넘었다.

지난해부터 경고등이 켜진 부동산 PF 부실 우려도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대출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40조6000억원으로 2017년 말 (66조2000억원) 대비 2.1배 증가했다.

문제는 최근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 경색이 본격화되면서 PF 대출 시장이 위축됐고, 이로 인해 PF 대출 상환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건설사에 채무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추정한 건설사의 한계기업, 부실위험기업 비중이 중견업체의 경우 15.0%로 크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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