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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온다는 "역전세 대란", 정부, 빚을 또 빚으로 만들려나?

  • 2023-06-07 08: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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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최고가를 찍은 건 2021년 9월. 이때 가격이 6억원대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5억원대로 내려앉았더니 올해 4월에는 4억원대로 떨어졌다. 2020년 9월 수준으로 되돌아 갔고, 전세 2년 만기가 올해 9월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9월 역 전세 대란 우려가 된다. 지난 2년 사이 집값은 진정됐고 전셋값은 더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우려가 가중된다. 이미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됐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건수가 두 달 연속 3청 건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7월까지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는 한달에 1,000건을 밑돌았다.

지난해 8월, 1,000건을 넘어섰고 올해 1월,2천 건을 넘어서더니 드디어 3천 건을 계속해서 돌파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임차권 등기 신청이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2년 전에 갭 투자가 70% 이상의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

아파트값의 70% 이상을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 한 건수가 2020년 2만 6,319건에서 2021년 7만3,347건으로 폭증했다.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세입자에게 차액만큼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대출 자체도 쉽지 않을뿐더러  빌리더라도 금리가 연전히 높은 수준이라 이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은행이 공식 집계한 가계부채 규모는 이미 지난해 1,800조 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숨은빚"인 전세보증금을 합하면 3,000조 원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세계에서 가계부채 1위로 올라선다. 국제금융협회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 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한국이 102.2%로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가계 부채가 경제 규모를 웃돈 게 바로 한국이다. 그런데 정부는 추가 대출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9월 대란 우려를 주시하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빚을 또 빚으로 해결하려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하지만 빚을 빚으로 해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린 이미 예전에 충분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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