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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 생기면 늦으리... 50년만기 댗출 이달에만 2조원 "껑충"

  • 2023-08-29 08: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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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4일 현재 679조4,612억원으로, 한달 사이에 2,403억원 증가했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택 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4,840억원 (512조 8,875억원- 513조 3,716억원)급증했다.

이달 들어 5대 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만 최근 출시된 50년만기 초창기 조택담보대출이 2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50년 만기 초창기 상품에 대한 "연령 제한"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한 13일 이후에만 1조 1000억원 가까이 91조872억원) 늘었다. "막히기 전에 대출받자" 는 불안 심리가 영향을 준 탓이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통상 만기가 길어지면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난다. 그러나 당장 대출이 필요한 입장에서는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피해 전체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 그래서 당국은 이것을 "DSR 우회수단" 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가꼐대출 증가세가 꺽이지 않자, 결국 감독 당국이 은행들을 상대로 가계대출 취급실태 종합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이 5대 은행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대출 규제 준수여부 담보 가치 평가 소득 심사 등 여신심사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 관리체계 고정금리 분할 상환

방식 등 질적 구조 개선 관리 현황 가계대출 관련 IT(정보기술)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지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로는 10월까지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인터넷은행 등에 대한 점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또 현장 점검 자체로 은행들에 가계대출을 자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연합회를 통한 가계대출 자율 규제 논의나 당국의 관련 지침등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개별 은행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있다.

아직까지 50년만 만기 판매 멈춰야 하는지, 연령제한을 둬야 하는지 조차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자 일부 은행의 경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하거나 자체 연령 제한에 들어갔다.

앞서 수협은행, 대구은행, 카카오 뱅크는 50년 만기 상품에 34세이하 나이제한을 적용하고 나섰다.

그리고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2조원 한도 소진을 이유로 이번달까지만 상품을 판매하고 중단할 예정이다.

따라서 당국이 50년 만기와 같은 초창기 대출상품의 DSR 산출 방식 자체를 바꿀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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