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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빵이면 밤새워 만들텐데.. 집값 폭풍 몰아치나

  • 2023-09-05 16: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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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부복이 또 이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공급 부족에 대해) 초기 비상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점의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과거보다 더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에는 수요 위주 억제 정책이 주요 원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수요 감소에 부동산 PF 시장 경색, 전세사기, 공사비 급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급 부족 그자체보다 공급 부족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가 가장 무섭다"며 "시장에서 실체를

더 압도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며 규제 위주의 정책을 이어갔다.

아파트값 폭등에 전세난마저 겹치자 급기야 아파트를 빵에 비유한 김 전 장관의 발언마저 나왔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답한것이다.

문 정부는 뒤늦게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들고 나왔다. 또한 사전청약 제도도 시행했지만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연초부터 불어닥친 공급 한파로 인해 정부도 "비상상황"을 선언한 상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주택공급혁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분명히 초기 비상을 걸어야하는 상황"이라며

"때를 놓치지 않고 지원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장 올해는 입주몰량이 넘치지만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역대급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후년에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지만 2~3년 뒤는 장담할 수 없다. 입주물량만큼 착공물량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박 위원은 "공급 불안 심리가 큰 상황에서는 어지간한 대책이 나와도 먹혀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때에도 입주물량 기준으로 집권 후반기를 제외하고는

아파트 공급이 그렇게 줄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수요 위주의 규제 정책이 공급 감소로 이어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커졌다.

시장을 옥죈 정책에 이런 불안심리가 확대되면서 주택시장은 경험하지 못한 폭등장을 연출했다. 최근의 공급부족 우려는 사실 민간 부문에서 딱히 해결하기 힘들다.

PF 부실도 그렇고, 공사비 상습도 그렇고,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공공부문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공공에서 현재 공급부족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며 "아울러 민간 공급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선별적인 PF 지원과 조속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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