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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난항 아프으로 거주할 사람도 없다

  • 2023-11-03 08:51:47
  • 232

 

 

 

오랜 기간 방치되며 흉물이 된 빈집에 대해 각 지자체는 철거 리모델링 및 입주 지원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빈집을 고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수요 자체가 적다보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빈집을 거주주택으로 바꾸는것은 역부족인 상황이다.

설상기상으로 각 지자체의 빈집 관리 역량은 제각각이고, 부수적 업무로 여겨 대부분 전담 조직도 두고 있지 않다. 이어 전문성을 지닌 조직 설치,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한 재정 확충, 빈집세 도입 등이 필요하단 조언이 나온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빈집 등급별 유형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전라남도는 지난해 말

기준 빈집이 2만1766동이다. 이는 지난 2017년 1만1000여동 수준에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경남 대구시는 올 3월부터 사업 신청자를 모집하였고

전남 나주시도 8월에 농촌확력 빈집재생 사업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홍보했는데 그 신청자가 전무하거나 미미한 실정이다. 결국 지자체의 주거 목적 빈집 정비사업은 결국 근본적으로 

수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촌향도 현상에 더해 이미 도심에서도 인구 감소 노후 주거지의 구시가지화로 빈집이 생기고 있다. 일부 귀농 귀촌족 등에 기대기에는

빈집 속도가 너무 가파른 것이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철거하기도 쉽지 않다. 주변에 현저히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빈집에 대해선 강제 철거 근거가 있지만, 사유 재산이므로 직권

철거가 어렵다. 실제 빈집 정비 속도를 내기 위해 빈집세 도입, 선택적 정비 사업이 필요하단 분석도 이어진다. 영국, 캐나다, 일본은 빈집세를 통해 자발적으로 집주인이 철거 할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많다. 현재 정부는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물게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사위까지 간 상태다.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 자손이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가 늘어,

빈집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빈집 통계 등은 뒤늦게 일원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간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는 도심 지역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농어촌 빈집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각각 맡았다. 하지만 향후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하고, 빈집 조사는 도시 및 농어촌으로 나누지 않고 행정구역별로 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용역을 통해 부처 간 협의체도 만들어 운영 중이다. 도시와 농촌은

빈집 발생 원인 및 해소 방안 들이 다른데, 협의체를 통한 시범사업을 논의 중이다. 도시는 보통 빈집이 많은 지역을 정비사업구역으로 묶고 농촌은 단독주택 한 가구가 방치된 경우가 많아 철거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일반적인 방식 외 특별한 개발사업을 하고 싶을때 협의체를 통해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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