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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신사역 국유자산을 갑작스럽게 민간에 매각한 이유는?

  • 2024-02-23 09: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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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자산인 건물을 민간에게 매각하였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 건물은 청년 등을 포함한 서민층 주거 공간으로 공공임대를 진행해오던 빌딩이다.

건물 규모는 지하1층 / 지상6층 / 연면적 약 320평 정도의 규모이며, 다세대 주택인 3~6층은 원룸 및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3호선, 신분당선 신사역을 지나는 더블 역세권, 지하철역까지 도보 3분 거리 등 입지 측면에서 미래가치가 우수한 ‘노른자 땅’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캠코는 해당 건물 최저입찰가를 107억7100만원에 공매로 올렸고, 1월 1일에 공매가 개시되어 최종 125억6900만원에 낙찰되었다.

낙찰자는 계약금 10%를 지급하여 계약을 완료하였고, 계약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예정이다.

잠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 건물이라는 점에서 캠코의 이번 결정을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선이 있다.

이는 국가가 보유하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세금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갑작스러운 매각으로 인해 입주자들의 상황이 난처해졌다.

낙찰자는 추후 해당 건물을 사무실과 오피스텔 등으로 임대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거주민들이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으며, 사전통보 없이 진행된 매각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캠코는 ‘기존 임대차 계약 승계 조건으로 건물이 매각되었고,

건물 매각 관련 이슈는 관리인 및 유선 연락을 통해 입주자들에게 통보하였으나 전달이 안된 경우가 있는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캠코는 아직까지 건물을 갑작스럽게 매각한 이유와 입주자들과의 재계약 강제 조항 유무에 관해서는 답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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