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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평촌 삼성생명빌딩 진실게임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

  • 2024-11-11 15:46:05
  • 78

안녕하세요 #빌딩로그인 입니다.

오늘은 경기 안양시 비산동 소재지의 삼성생명빌딩

명도 관련한 임대차 이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도 해결이 되지 않은 삼성생명빌딩의 시간의 흐름을 아셔야 겠습니다.

 

01. 2018년 10월

삼성생명빌딩을 소유중이던 삼성생명에서 반도건설에게

651억원에 건물을 매각하였습니다.

매각과 동시에 삼성생명은 세일즈앤리스백 조건으로 5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02. 2021년 8월

재건축, 재개발 업체인 어반어스가 삼성생명빌딩을 개발을 목적으로

반도건설측에서부터 1,100억원으로 해당 빌딩을 매입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매입과 동시에 반도건설측에서 해왔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모두 승계하였으며,

임차인인 삼성생명 또한 기존 계약 조건 및 기간을 승계했습니다.

03. 2022년

2022년 2월 소유주인 어반어스측에서 삼성생명측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2023년 9월부터 철거 예정이니 8월 26일로 변경하여 퇴거할 수 있는지"

해당 제안에 대한 답변은 "인근으로 범계 역세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간, 사무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답변 내용에 따라 어반어스측은 문제없이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2022년 8월 매매 잔금을 완납합니다.

04. 2023년 5월

갑자기 퇴거 의견을 바꾼 삼성생명

본래 계약 만기일인 11월, 만료일 전까지 사무실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관련 법상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인 "계약갱신요구"를 합니다.

 

 

어반어스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퇴거 약속으로 가장 좋은 혜택을 받은 임차인(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측에서는 "정상적인 5년 임대차 계약이었으며, 임대료 및 관리비 부담, 외 적으로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

서로의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추가로 어반어스측에서는 "퇴실이 약속되어 있지 않았다면 매입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수차례 재건축 일정을 고지하였으며, 협의까지 진행 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어반어스는 현재까지 인허가 관련 비용만 19억원을 지출하였고

만약 삼성생명에서 퇴실을 거부하고 계약갱신(최초일로부터 10년)하여 5년까지 있는다면

재건축 지연에 따른 대출 이자, 금융 비용 등 5년간 약 202억원 손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허나, 임대료 수준에서부터 다른 임차인들과의 금액차이는 적게 10%부터 많게는 30%까지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2018년 리스백 임대차 계약 당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삼성생명 3.3㎡당 34,496원

삼성물산 3.3㎡당 43,612원

삼성카드 3.3㎡당 39,539원

삼성화재해상보험 3.3㎡당 39,566원

피부과 3.3㎡당 43,612원

임대료 인상률 또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삼성생명은 매년 2.5% 인상조건이었으나

삼성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들은 매년 5% 인상 조건이었습니다.

 

 

현재는 삼성생명을 제외한 피부과, 삼성물산, 삼성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은 모두 퇴실을 한 상태입니다.

2023년 8~9월 표면적으로 들어나는 업데이트된 상황은 없으나

삼성생명 지점 안내 홈페이지에는 아직까지도 주소지가

삼성생명빌딩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1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반어스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맞을 수도 있으며,

공문서, 제소전화해조서 등 양측에서 오간 문서가 없는 만큼 삼성생명측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추후 상황은 지켜봐야겠으나 양측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다시 한번 계약서 문구의 중요성과 제소전 화해조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빌딩로그인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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