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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만 혜택 받던 시대 끝났다…리모델링 집주인들 반길 소식

  • 2026-06-04 12: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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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규제가 드디어 바뀐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앞으로는 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증가한 세대수만 기준으로 학교용지 확보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부담이 부과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사업 추진 의지를 꺾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해왔다. 이번 법 개정이 시행되면 사업 주체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성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리모델링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불합리했던 기준이 사라진다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은 실제 증가하는 세대수가 많지 않아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 확보 의무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사업 규모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재건축 사업은 증가 세대수만 기준으로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동일하게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리모델링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성 개선 효과 기대

리모델링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업성이다. 조합원 분담금이 지나치게 증가하거나 추가 부담이 많아질 경우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학교용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는 사업비 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대수 증가폭이 크지 않은 단지일수록 체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성이 개선되면 주민 동의율 확보도 쉬워지고 금융 조달이나 사업 일정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정체돼 있던 리모델링 사업들이 다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 아파트 정비 속도 빨라질까

전국적으로 노후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은 각종 규제와 사업 기간 문제로 인해 추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리모델링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규제 부담 때문에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리모델링의 경쟁력을 높여 노후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처럼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은 지역에서는 리모델링 수요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업계도 한목소리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주택 관련 협회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 특성을 고려하면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들 역시 학생 수 증가 규모를 감안할 때 기존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분석한다. 특히 학교용지 확보라는 정책 목적은 유지하면서도 사업자의 부담은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관련 시행령과 세부 기준이 어떻게 마련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리모델링 시장에 새로운 바람 불까

이번 학교용지법 개정은 단순한 규정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업계에서는 리모델링 시장 확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시장 변화로 인해 사업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 부담 완화는 매우 중요한 변수다. 향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책이 이어진다면 리모델링 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노후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주거환경 개선 기회가 늘어나고 건설업계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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