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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계산법이 달라진다

  • 2026-06-10 09: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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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핵심 기준인 기부채납 용적률 산정 방식을 개정하면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용적률은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같은 부지를 개발하더라도 용적률이 높아지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사업 수익도 증가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기존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건축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사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이유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기부채납 방식에 따른 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동일한 공공기여를 했음에도 평가 기준이 달라 일부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특히 별도 건물을 신축해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공기여를 적극적으로 할 유인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저층 주거지역 규제도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허용용적률 기준 변경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특정 용도지역으로 상향될 때만 혜택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는 경우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특히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업성 개선 효과가 발생하면서 개발이 지연되던 지역들도 새로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건축 기대감 커지는 서울 부동산 시장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 활성화는 신규 주택 공급 확대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용적률 기준 개정은 사업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사업성이 부족해 속도를 내지 못하던 사업장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변화

제도 개정 이후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조합은 더 많은 용적률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정비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업 전략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계획 변경 과정에서 추가 심의와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개선 효과가 크다면 많은 조합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향후 재건축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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