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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부동산 정책. "재건축 황금기 시대 온다!"

  • 2022-03-11 11:05:16
  • 472
  • 윤정부정책 윤석열공약 재건축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으로 서울 중심으로 한 주요 재건축 단지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당산 발표 후 당장 실거래가 성사되거나 문의 폭주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 아파트의

호가가 이전보다 높게 형성되거나 시중에 나왔던 매물이 회수되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180도 달라질 전망이다. 현 정부가 출범 초 규제와 수요 억제를 통한 '투기 방지'에

집중했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부동산 공약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기능 회복' 이 핵심 히다. 윤 당선인은

기존 정보와 차별화된 성과를 내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주택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내리겠다 말했다.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고, 1주택자

종부세율을 5년 전 수준으로 내리는 것을 추진한다. 보유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을 지난 20년도 수준으로 내리고,

현실화 계획도 재 수립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이는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 양질의 주택이 충분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책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면제도 추진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윤석열의 공약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확대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자칫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재건축, 재개발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단기간에 이주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이 폭등할 수 있고 임대 사업자 인센티브나 다주택자

완화 정책을 급하게 추진하면 "정부가 부동산 부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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