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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헐값에 매각

  • 2022-10-31 09:13:46
  • 480
  • 국유재산매각, 용산정비창부지매각,

국유재산 헐값에 매각

 

윤석열 정부가 5년간 국가 보유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을 추진 중인 과정에서 국유재산이 최대 23% 헐값에 팔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이유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매매가 이뤄진 탓에 이러한 ‘헐값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적했다.

 

수의계약은 여러 업체를 경쟁시키지 않고, 조건에 맞는 대상을 선정해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국유지 매매 거래 가운데 수의계약 비중은 놀랍게도 최근 4년간 약 97% 연평균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최근 공공기관의 알짜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게 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장 큰 규모로는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용산정비창 부지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27년까지 약 8조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용산 정비창 부지의 면적은 51만 2138㎥으로 코레일이 35만 9516㎥으로 69.8%를 소유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유휴부동산 5건을 1135억원에 매각할 계획이다.

그중 강남 일원동 열원부지 중 여유부지와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로 활용중인 미래개발원이 ‘헐값 매매’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강남 일원동 부지는 SRT 수서역과 삼성서울병원 사이에 위치해 개발잠재력이 매우 높은 부지이며, 용인 미래개발원의 2017년 취득가액은 412억7000만원이었으나 매각 추정액은 402억으로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난방공사의 최근 경영실적 악화 원인은 기관의 방만경영 때문이 아니라 지난해 급등한 LNG 공급가격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없이 자산만 팔아치우는 공공기관 핵심자산 매각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마사회가 보유 중인 서초구 서초동 용지 및 용산구 한강로 사옥도 매각 시기가 각각 2024년과 2025년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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