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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도시정비]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 기초내용

  • 2017-06-02 12: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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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정책"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도시재생뉴딜지원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도시재생 정책을 지원하는 총괄 조직 입니다.

* 먼져 TFT을 구성하고 이후 전담 정규조직으로 상설화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1. "도시재생 뉴딜정책" 이 뭘까요?

 

1). 저층 주거지 재생형 : 정부,지자체 주도하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2). 정비사업 보완형 : 구도심 소규모 주거지 정비사업

3). 역세권 정비형 : 코레일등이 보유한 노후 철도역사 등에 청년주택을 공급

4). 농어촌 복지형 : 낙후되어 가는 농어촌마을을 새롭게 변화

5). 공유재산 활용형 : 이전 공공청사 및 군부대 같은 공유재산을 지역주민을 위해 대규모 공공시설로 개발

6). 혁신 공간 창출형 : 주거,문화,업무,상업,혁신 공간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영세상인들을 보호

 

위처럼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크게 6가지 유형을 갖추고 이를통한 15개 사업모델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2. "도시재생 뉴딜정책"사업을 위한 실행계획

 

1) 연간 10조원을 5년간 투입할 계획

   -> 주택도시기금(5조) / 중앙정부(2조) / 공공기관(3조)

 

2) 구체적인계획

   ->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도시재생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부터 비리 없이 국민들을 위한 사업이었으면 좋겠으나, 한편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또한 많이 발생이 될것으로 보여지네요

       테스크포스팀 구성이 완료된후 상세계획이 발표되면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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