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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늙어가는데...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 2023-11-09 16: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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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건축을 선호하는 가운데 1기 신도시특별법이 발표된지 9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통화는 요원해보인다. 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도 사업방식을 결정짓지 못한채 초조해하는 분위기다. 대부분 1기 신도시 재건축 선호하는데 주민들이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하는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주민 135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건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188%로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애초에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렸던 이유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당장 녹물이 나오고 주차장이 부족한데 재건축을 하기 어려운 곳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며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는게 리모델링 사업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는 분당9곳, 일산3곳, 평촌9곳, 산본6곳 등 27곳이다. 중동은 한곳도 없었다. 이들 주민의 관심사는 소위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다. 지난 3월 발의된 이 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용적률은 높여주는 것 골자로 한다. 리모델링 역시 세대수가 기존 15%에서 21%

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5월 심의를 시작한 법안은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달 22일, 29일 다음날 6일 열린다.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이번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다. 이미 조합을 결성한 곳은 다른 방식으로 선회하는게 좋을지,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을지를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사황이다. 소수의견이 새로운 조합을 잘 끌고 갈 수 있을지 의문이고, 조합원 총회를 열자니 수억원의 비용이 소요돼 쉽지 않은 일이라는게 조합 관계자의 말이다.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재건축이 오래 걸리니 리모델링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보고 추진했는데 법안이 논의되면서 좀 주춤한 상태라며 "내년에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면 그때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뭐가 유리한지 판단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리모델링 조합이 재건축으로 돌아서긴 현실적으로 어렵가는 전말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이 유리하다고 해도 현저한 차이는 아닐것 이라며

총회를 열어 비용 처리하고 조합을 해산한뒤 재출발하기에는 시간, 비용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미 시작한 조합은 쭉 가는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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