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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서울시 아파트값 상승 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정부정책 살펴보기

  • 2017-06-08 1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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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보고있다"

"집값문제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가 이상성을 충분히 심각하게 보고있다"

 

6월 4일,5일 청와대에서 거론한 이야기 들 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막을지 살펴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중에는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월초대비 불과 한달만에 네배 가까이 뛴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중에서도 특히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 원인을 보겠습니다.

 

가장큰 이유는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등이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1인 평균 3천만원을 넘을경우 50%를 세금으로 부과 하는제도 인데요

 

내년에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 강남4구 아파트들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높이면서

해당 지역 아파트 값이 급등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집값을 안정화 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막을까요?

 

1. 고강도 규제카드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2. LTV , DTI 지역별 차등 적용

 

위 두가지 방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조합원지위양도 금지가 되며,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LTV,DTI가 4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아직 부동산정책이 확정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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